2025년 시행 또는 변경되는 대한민국 정책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중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 및 구매한도 확대
정부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및 저축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10년물과 20년물에 더해 2025년 3월부터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2.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고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포인트 소멸 전에 사전 고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CJ ONE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CU 멤버십 포인트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3. 장애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2025년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취학아동 가구 등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지원 기간을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하고,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돌봄을 강화합니다.
5.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